스토킹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핵심 Q&A:
성립 기준부터 잠정조치·합의까지

몇 번 연락해야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으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합니다. 일회성이거나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몇 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과 방법,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메시지나 댓글 같은 온라인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문자와 메신저, SNS 메시지처럼 직접 보내는 연락뿐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갑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제한 사이라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교제했다는 사실보다, 관계가 끝난 뒤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되었고 그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교제 중에 주고받은 연락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별 후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한 뒤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지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부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상대방도 연락을 이어간 사정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개요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며, 유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해명이나 사과 목적의 연락도 피해야 하고, 결정이 부당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로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절차 전반은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은 어떻게 보관해야 증거가 되나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발신자와 일시가 보이도록 전체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부재중 기록, SNS 게시물을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지 말고 전체 화면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라면 거부 의사를 전달한 기록과 그 이후 행위를, 피의자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대화를 이어간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삭제하면 판단에 필요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공무원이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나요?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이자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스토킹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원은 벌금형만으로도 직을 잃을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고,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첫 경찰 조사 전이나 조치 결정문을 받은 직후가 적기이며, 비용은 사건 단계와 수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고, 잠정조치 항고는 기간이 짧아 이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조사 입회와 의견서 작성, 재판 단계까지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변호사의 등록과 형사전문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